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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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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골적 독도침탈] "한국 뒤통수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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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두정고 김현주
 조회 :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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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92 [507] |
지난 7일 일본 외교부가 발간한 2015년판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채 그저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내용만 실렸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모두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은 8년째 연속 게재됐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의 대내외적 입장을 홍보하는 책자로, 올해는 9년 만에 영어판까지 제작해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릴 예정이다
한편 일본의 이 같은 역사왜곡과 극우행보에 대해 국내 여론은 분개했다.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해 일본의 행태를 강하게 꾸짖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는 지난 2006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본의 독도망언을 규탄했던 연설 동영상을 퍼뜨리며 정부의 강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물론 국익이 걸려있는 국제 외교문제를 국민감정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실제 외교부도 일본의 도발에 대한 대응수위에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4월은 한미일 차관급 회담이 예정돼 있고, 한일수교 50년을 맞아 관계회복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노골적인 주권침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이 분명한 만큼, 우리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이병석 의원은 “정부는 일본의 독도침탈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도영유권 공고화 사업들을 지체 없이 강고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말로만 단호한 대응이라고 할뿐 외교무능은 아닌지, 실효적 대응을 위한 준비는 과연 되어 있는지, 아베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되어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한 뒤 보름 만에 뒤통수를 맞은 꼴인 정부의 근본적 성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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