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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5 11:47
(2014년 5월 기사)독도는 누가 지키나?'...해양경찰청 해체 경비 공백 우려
 글쓴이 : 하나고조연수
조회 : 955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520010007967 [437]
해양경찰청이 61년만에 해체되면서 독도 등 바다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독도 해안의 수호 역할을 한 해경이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이에 대한 업무가 ‘국가안전처’로 이관되더라도 상당한 시일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부처를 신설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가안전처’가 신설되기까지 독도 경비를 대체할 개선책이 없어 이 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전망으로 자칫 해양경비 공백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법을 소관하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입법을 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업무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외교적인 문제로 해군의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독도의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이 외교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독도에 주둔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해양경비 분야가 국가안전처로 이관될 경우 독도해역을 국가안전처에서 맡으면 된다“고 말했다.

해경의 정보와 수사업무를 수관할 가능성이 큰 경찰은 정부의 결정만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독도 지상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어 조직개편과는 관계가 없다“며 ”해상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해안 공백의 대안도 없는 실정에서 정부가 감성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며 ”앞으로 국가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모여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