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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6 20:27
(2012년6월) "독도 문제,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민간 활동 체계화가 관건" - 하나고 신윤성
 글쓴이 : 하나고신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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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12 (하나고 신윤성) 독도 문제,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민간 활동 체계화가 관건.hwp (27.5K) [7] DATE : 2012-12-26 20:27:48
“일본 정부는 말합니다. 전세계 지도 중 97%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으니 포기하라고. 하지만 한국청년들이 말합니다. 3%의 지도가 동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시작한다고.”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의 너무나도 유명한 슬로건이다. 반크는 원래 평범한 청년이었던 박기태 현 반크 단장에 의해 만들어진 펜팔 사이트였다.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서 사용되던 중, 한국을 세계에 올바로 홍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현재는 한국 홍보 및 지도 표기 오류 시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05년부터 본 활동에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지도 표기 오류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온 결과 2000년 3%밖에 되지 않던 동해 표기 지도가 2011년엔 29%로 증가하게 되었다.
반크가 주로 사용한 방법은 온라인 지도 사이트 혹은 지도 출판사 사이트에서 표기 오류를 발견한 뒤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관리자에게 발송하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 독도 및 동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반크 외의 단체들에서도 흔히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이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동해 및 독도 표기 오류 발굴 건수 3450건 중 시정된 것은 872건(25.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 측은 지도 표기 오류 시정은 민간차원보다는 대부분 국가와 국가 간 외교력을 이용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도 표기 오류 시정에 관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아역사재단이 발표한 역대 정부별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관리 강화 현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강화 건수 및 그 실질적 효과가 역대 정부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전략성 및 체계성의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다소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차원의 노력 역시 조직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독도 및 동해 표기 오류 시정 활동을 진행하는 국내 민간단체들을 단일 기관 산하로 통합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이득은 바로 효율성의 증대이다. 표기 오류를 발견하여 시정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즉각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수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릴뿐더러, 대부분의 경우 시정에 대한 합당한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시정을 요청하여 그것이 검토 및 수용되는 동안, 이를 모르는 다른 단체에서 동일 오류에 대해 중복하여 시정을 요청하는 일은 분명한 인력 낭비다. 단일 기관 하에서의 체계성이 확립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시정을 위한 설득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학술적, 역사적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독도·동해 표기 오류 시정을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상위 기관은 또한 시정 활동에 대한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일례로, 해외홍보원(원장 유재웅)가 2005년 5월 25일부터 한 달간 네이버와 함께 실시한 독도ㆍ동해 표기오류찾기대회에는 네티즌 227명이 참가하여 총 6천957건의 오류를 찾아냈다. 이는 분명히 훌륭한 성과이지만, 앞서 언급한 반크 사이버외교사절단이 2005년부터 공식적으로 참여자들을 모집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반크를 의식하여 일회적으로 벌인 행사로 그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상위 기관을 제정한다면 이러한 대회를 포함하여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