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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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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하나고이유진
 조회 :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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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백서도 최초 발간 예정
독도와 그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수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심의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된다. 위원장은 기존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되고, 위원들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라간다.
해수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독도와 그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해양·수산 자원 시책,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보고 및 교육·홍보 시책, 독도 내 시설의 관리·운용 현황 및 시책, 독도백서를 작성해 정기국회 전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 차원의 독도백서가 발간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독도 이용 및 보전사업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확보됐고 독도 정책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 강화, 독도 시책에 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라 다음 달부터 독도이용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위원장 해수부 차관)가 가동된다. 실무위는 각 부처의 실무급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해수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등 10개 부처·청, 경상북도의 국장급 공무원도 실무위원이 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도 당연직 실무위원이다. 실무위 간사는 해수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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