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포항북)은 최근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전 부의장은 13일 “최근 정부가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시키고, 2009년에 건립확정된 독도 방파제 건립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독도를 방문하고 여행하는 대한민국 국민 등 내방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부작위는 헌법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의장은 “늘어나는 국민의 독도 방문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독도방파제 건립을 지연시키는 등 공권력을 불이행하고 부작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서라도 정부의 부작위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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