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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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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제살리기부터” 한국 정부, 독도예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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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하나고차유송
 조회 :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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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r.wsj.com/posts/2014/07/16/%EC%9A%B0%EC%84%A0-%EA%B2%BD%EC%A0%… [404] |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면서 외교부의 독도 예산 증액분이 대폭 삭감됐다. 최근 외교부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섬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알리기 위한 2015년도 예산을 올해과 같은 48억4,000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독도예산은 지난 10년 넘게 꾸준히 증액돼 온 바 있다.
제동환 외교부 영토해양과장은 “최근 일본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독도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내년도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는 경제를 살리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리앙쿠르 암초로 알려진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두고 오랫동안 마찰을 빚어왔다.
한국 정부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으로 2003년부터 따로 독도예산을 배정했다. 2003년 2억5,000만원으로 시작한 독도예산은 역사 연구, 정보 수집, 국내외 홍보 활동 등에 쓰인다.
분쟁이 계속되면서 독도예산은 이후 매 2년마다 거의 두 배로 늘어났으며, 2012년 8월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하며 독도 문제가 국제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됐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는 ‘독도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일본 역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전방위 온라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액되긴 했지만 한국의 독도예산은 일본의 영토분쟁 관련 예산과는 비교도 안되게 적은 수준이다.
내년 3월 마감하는 회계연도에 일본은 약 10억 엔(1,000만 달러)을 편성했다. 중국과 분쟁 중인 동중국해 열도를 포함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용도다.
한국 정부의 내년도 독도예산은 아직 국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강하게 밀어부친다면 증액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제 과장은 “예산이 대체로 10% 삭감된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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