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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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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또 독도 도발…영유권 주장 자료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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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구혜린
 조회 :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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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987877 [351] |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 조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자료 조사에 나선 것은 1952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선포한 이승만 라인이 설정된 이후 처음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위탁을 받은 조사연구회사가 이미 지난달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들어갔다.
이 조사연구회사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시마네현이 설치한 독도문제연구회와 공동으로 독도와 일본 혼슈 사이에 있는 오키 제도 주민 7명의 증언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주민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독도문제연구회가 올해 확인한 메이지시대 독도 사진, 독도 인광석 시굴권을 부여하고 과세한 정부 공문서 등이 독도 영유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일원화해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조사에 나선 것은 1952년 이승만 라인이 설정된 이후 처음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의 주권회복 100일 전인 1952년 1월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그어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자료 조사에 나서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위안부 문제로 얼어붙은 한ㆍ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본이 영토 분쟁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긴장관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시마네현에서 열린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켰고,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일본 정치인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 집회에도 차관급을 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내각관방의 영토ㆍ주권대책 기획조정실에서 일본의 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지방 현의 행사에 정부 인사를 파견하는 식의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독도를 본격적인 영토 분쟁화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가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자료와 증언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또한 향후 조사로 확보한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국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국외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위탁을 받은 조사연구회사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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