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012년 3월 27일에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독도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본 입장, 독도와 관련하여 흔히 제기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 독도 문제에 관해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 그리고 독도의 주민과 생활, 자연환경 등 일반적인 정보에서부터 독도와 관련된 정부 발표문과 관련 법령 등의 공식 자료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이트 메인에는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이 총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총 10개 국어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동북아역사제단이 제작한 것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요한 주장 10가지와 역사적, 지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각각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상세한 반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일본 측의 비합리성, 그리고 한국 측의 역사적, 지리적 입지에서의 절대적 우위성이다. 일본 측의 주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일본이 주장하는 편협한 논리는 하나같이 억지스럽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은 “죽도(울릉도)와 일도(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분명하게 명시한 태정관 지령 하나 만으로도 일본이 지극히 모순적인 자가당착에 빠져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는 시원스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단순히 학술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이 진실이냐를 가려내는 역사적, 지리적 학술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 문제이다. 그러므로 독도가 우리의 정당한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 관계에서 확연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독도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 관계 규정으로 단순히 끝날 문제였다면 일본은 진작부터 독도에 관해 어불성설을 일삼는 짓는 그만뒀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독도 문제에 관하여 시비(是非)를 명백하게 가려낼 수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실질적인 국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다. 첫째, 세계의 인식 변화에 필수적인 것이 국력이다. 역사적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세계의 인식인데, 독도 문제와 같은 국소 지역 분쟁에 관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시시콜콜한 역사적 근거에 모두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는다. 대신 그들은 평소의 견문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식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과거에 비해 그 국제적 위상이 눈부실 만큼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는 국력과 인지도 면에서 약하다.
둘째, 국력이 강하다면 국제정치적 입지가 더 자유로워진다. 아까 말했듯이 독도 문제는 정치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 간의 정치적, 외교적 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며, 이는 국력이 약하고 타국에 의존적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국력이 강해진다면 그만큼 우리만의 독자적인 입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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