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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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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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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광주고조은오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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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섬이지만,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을 입증할 근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의 주권을 입증하고, 우리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사적 근거
독도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사람들이 생활하며 지켜온 섬입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독도를 ‘우산도‘로 기록하며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있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에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일본 문서인 태정관 지령과 은주시청합기(“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현 오키섬)를 한계로 한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근거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km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 일본 오키섬과 독도의 거리는 약 157.5km로, 독도가 울릉도에 훨씬 더 가까워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독도는 동해의 해저 지형을 따라 울릉도와 연결된 동일한 대륙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오키섬은 독도와 해저 지형상 분리되어 있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지질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제법적 근거
해양법상 대륙중의 자연적 연장성에 있는 섬은 그 나라의 영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독도에 경찰을 주둔시키고 정부 차원에서 행정,법적 조치를 시행하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영유권을 인정받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개인적인 생각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표시된 오래된 고지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유권 분쟁(일본의 주장)보다는 역사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이 독도를 탐하려고 했던 1905년, 그때는 러일전쟁이 시작한 때 입니다. 그리고 러일전쟁의 본질은 한반도 전체의 지배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입니다. 제국주의 전쟁 중에 독도를 발견하고 한반도와 일본을 잇는 군사적 요충지로써 자국(일본측) 영토로 불법 편입을 하였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사적 관점에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 점령 논거를 세운다면 우리는 일본이 제국주의 전쟁을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류의 보편사적 양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끝까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를더 잘 지키는 방법
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를 알리기
글로벌 OTT플래폼[(예시) 넷플릭스]과 협력해 독도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에코 투어리즘 개념을 적용한 독도 관광 프로그램 운영하기
-3421 조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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