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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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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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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기분탓일거야
 조회 :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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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이며,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 독도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696년 17세기 한일 간 울릉도 영유권 분쟁 때, 민간 외교가 안용복의 활동으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함.
1794년〈정조실록〉에 독도를 가지도(可支島)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음.
1881년 이때부터 독도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추정됨.
1906년 울릉군 군수 심흥택이 보고서에 '독도'라고 기록함으로써 최초로 문헌에 등장함.
1945년 한국 광복과 함께 한국 영토로 귀속됨.
1952년'인접해양영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한국 영토의 한계를 분명히 함.
1954년 독도에 등대를 세워 세계 각국에 우리 영토임을 통고하고, 주변 영해 내의 수자원을 확보함.
그에 반면 일본 측 주장의 역사적 근거로는 이렇다.
161.8년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 어업가에게 독도 지역에서 어업할 수 있는 '도해면허'를 발급했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외국으로 나갈 때 주는 증명서임. 또한 당시에도 독도를 외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임.
1696년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불법 취항을 금지하겠다는 문서를 조선에 보냄.
1905년 러일 전쟁을 통해 독도의 가치를 재인식, 일방적으로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하고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시킴.
1952년 우리나라에 항의하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독도 분쟁을 일으킴.
2005년 시마네현 의회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통과시킴.
누가 먼저 발견하였고, 실효지배를 하였는가
국제법상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발견"은 미성숙 권원(inchoate title)으로 취급된다. 영유권(권원)은 합리적인 기간의 "실효지배"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사람이 없거나 정주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잠깐의 실효지배 증거로도 가능하지만, 그 증명에는, 과세나 재판기록과 행정, 사법, 입법의 권한을 행사했던, 이의 없는 직접적 증거가 요구되어 불명확한 기록에 의한 간접적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분쟁이 표면화된(결정적 계기) 이후의 실효 지배는 영유권의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17세기 말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로 논쟁을 벌여오고 있으며 독도는 현재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으며 독도경비대 40여 명이 주둔해 있고, 우리의 등대와 선착장이 있다. 그런데도 잘못된 지도표기나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잘못된 매체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잘못된 의식이 퍼지는 경우가 있다.무조건 일본을 마구잡이식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료 출처: 한국과 일본의 관계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0639&cid=3078&categoryId=3078
http://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_%EB%B6%84%EC%9F%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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