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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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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 고유 영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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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재봉
 조회 :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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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망발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일본은 중학교 사회과목 해설서에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직접 지칭하며 러시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영토 교육을 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과 함께 교과서 제작 및 교사 수업의 지침이 된다. 우려되는 일이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엄연한 사실은 달라질 수 없다.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와 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한 고종의 칙령뿐 아니라 수많은 일본 측 사료가 입증하고 있다. 1869년 일본 외무성의 공식 보고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 밖에 있다고 인정했다. 일본 대장성이 패전 직후인 1946년 8월 15일 발표한 고시 자료 645호는 독도를 ‘외국’으로 분류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제 땅인 양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의식과 지배의식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억지 주장을 펴는 극우 세력의 발언권이 커짐에 따라 미래 세대에 잘못된 독도 영주권 주장을 교육하는 것은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독도 영유권에 대해 추호도 오해를 살 여지가 없도록 단호한 대응으로 일본과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끝까지 독도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저들의 자세는 차라리 서글프다.
일본이 무엇이라고 주장하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점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확고한 사실이다 또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독도를 지키려는 국민적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일본 위정자들은 ‘역사를 직시할 용기’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해왔다. ‘역사의 직시’란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배려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침략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가르치려는 것은 역사의 직시가 아니라 왜곡이다.
한일합방 10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에 새 미래를 열어가자는 다짐도 헛말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것이 한국에 대한 배려라는 식의 안이한 자세를 보여선 안 된다. 일본의 교과서 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시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강경 대처가 능사는 아니지만 독도를 국제 분쟁화 하려는 일본의 끈질긴 책략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그것이 사실과 미래를 모두 그르치는 일본의 과오임을 재경고하기 바란다. 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해외 각국의 역사 교과서나 정부 문헌 등에 독도가 잘못 표기된 사례를 찾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독도를 지킬 수 있다.
이재봉
한국신문방송기자클럽 편집위원장
일성 이준열사기념사업회 이사
일간 대한투데이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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