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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9-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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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주장, 日 과거사 사죄 가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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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재봉
 조회 :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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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또 ‘독도 도발’을 자행하고 나섰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영유권을 거듭 주장하고 나선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일 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의 아픔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심경을 표한 게 얼마전 일이다. 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했다. 일본이 아무리 ‘우리 땅’이라고 외쳐도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의 영유권은 조금도 달라지는 않는다. 이제 그만 하기 바란다.
우리는 일본 총리가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걸 보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과거와 하나도 달라진 점이 없는 일본 정부의 자세와 태도에서 ‘가깝고도 먼’ 한일 관계를 재확인하게 된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미래로 나아가자는 전향적 모습도 보이지 않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일본이 아무리 떠들어도 달라질 것은 없다. 떠드는 입만 아플 뿐이다.
방위백서가 나오자 외교통상부는 논평을 내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 포함시킨 것은 한․일 양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무참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항의했다. 외교부의 다짐대로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하되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다. 우리 고유의 영토에 대한 도발을 좌시해선 안 된다.
일본 정부 역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서 한발 짝 더 나아가 그릇된 역사 교육을 통해 2세들에게 소유권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영유권을 내세우는 것은 혹시라도 국제분쟁화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사에 대한 인식부터 제대로 할 일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진정한 한일관계 운운할 것이며, 동북아 협력을 외칠 것인가. 독도는 엄연한 한국 땅이고 역사적 사료로 한국령임을 밝혀주는 객관적 자료가 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갈등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독도를 둘러싼 부질없는 공방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일본이 독도 문제로 공격해오면 우리가 반격하고, 잠잠해질 때쯤이면 다시 공방이 되풀이되는 패턴이 이어진 게 벌써 언제부터인가. 생각이 있는 일본인이라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독도를 분쟁 대상에서 내려놓을 때가 됐다. 일본 지식인들과 정치권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한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손발을 묶어놓은 뒤 1905년 임의로 자국 영토로 편입했고, 이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이런 도발이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야기하고 양국 관계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은 잘 알고 있다.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당장 삭제돼야 마땅하다. 우리 정부 또한 단호하고도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펴나가야 한다. 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회원들간 더욱 단합하여, 일본의 야비한 행동과 망언에 단호히 대처,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일본에게 확실히 심어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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