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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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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 , 독도를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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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정민
 조회 :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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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일본은 우리독도를 자기네땅이라고 우기고있다. 이젠 뻔하면서도 계속억지쓰는 일본에 지겨울때도됬다. 하지만 우리도 그에 대해 반박하려고 하지만 막상 못하는게 안타깝다. 노다 총리는 자신들의 주장을 세계에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을 못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유일한 논거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이다." 라고 하는것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일본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우리 주장을 해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일본의 주장을 정확히 알아야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다. 노다총리는 세 가지를 얘기했다.
일본의 주장 첫째, 1620년대부터 일본 어민들이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에 건너갈 수 있는 도해(渡海) 면허를 받아 조업을 했다는 증거로 17세기 중반 에도막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킨 역사적 기록이 다수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위에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물론이다. 이와관련해 17세기 후반 ‘돗토리본’의 문서를 보면, 에도막부는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을 내리면서 두 섬은 조선의 부속도서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사실은 ‘1877년 태정관(일본 내각의 전신) 지령’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의 주장 둘째, 1905년 일본은 법률을 통해 독도를 정식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17세기 이후 실질적으로 지배해 오던 독도를 일본 영토로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려면 그 이전에 대한제국이 확실하게 독도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나오지 않다가 최근 2년 새 그 증거가 다수 나왔다. 1897년부터 대한제국은 울릉도·독도에서 전복 등 어패류를 채취한 일본인들에게 세금을 매겼다. 세금징수는 국제법상 땅을 실효 지배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이처럼 우리는 반박도 쉽게 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가 안 하는 게 문제같다.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것을 확실히 주장할려면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고 그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해야될것이다.
양천고 10711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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