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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5 23:53

독도는 우리땅!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21019 양기창

글쓴이 : 양기창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한다.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를 갖고 있고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갖고 있다. 그런데 승리하지 못하고 있고 영유권 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일반인들은 그저 감정에 치우쳐 말싸움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원래 독도 문제는 분쟁은커녕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불과했는데 그게 분쟁 수준까지 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맞는 말이다. 어떻게 해서 분쟁 수준까지 오게 됐을까?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 대중들의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은 이렇다. 당신이 구슬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래 전부터 당신의 것이었던 구슬을 누군가가 빼앗으려 한다. 이 상황에서 그냥 쥐고 있으면 되는 구슬을 제3자에게 주고 싸워서 쟁취하자고 한다.”
그저 논리적인 근거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싸워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여기서는 일부만 언급하겠다. 먼저 지리적 이유로는 독도의 위치를 들 수 있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에 있으며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번지에서 96번지에 속한다. 울릉도에서 약 87km정도 떨어져 있지만 일본 오키제도에서 약 158km 떨어져 있다. 또한 거리 차이 때문에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에 독도가 육안으로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볼 수 없다. 고대사회에서는 가시거리에 있는 장소까지가 삶의 경계였는데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관습이었으므로 독도는 고대사회부터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강원대지, 울릉대지, 우산해곡 등 동해 해저 지명이 국제해저지명집에 한국식으로 등재된 것도 근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역사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사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는 삼국사기부터 대한제국 칙령까지 수없이 많아 모두 언급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그 중 대표적인 것들만을 쓰겠다. 가장 처음으로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이 귀복되었다는 말이 삼국사기에 나오고 여기에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여러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를 의미한다.
또 각각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고려사와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우산과 무릉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바라볼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시하는 말이 나와 있다. 특히 숙정 때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했고 일본 메이지 정부는 이를 인정하여 이후 제작된 대일본국전도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로 포함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한제국 관보 제2조에는 태하동 군청이 울릉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석도가 독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나 많은 지리적, 역사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교과서까지 개정해가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근거들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첫째, 에도 막부에서 도해면허가 발급된 것을 근거로 들어서 일본이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도해면허의 뜻을 알면 모순된 근거임을 알 수 있다. 도해면허는 일본 자국 국민들이 “외국”에 나갈 때 발행해주는 증서다. 즉, 독도에 갈 때 도해면허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독도를 외국 즉, 한국의 것임을 인정해버리는 셈이 된다.
둘째, 러일전쟁 중 시마네현 고시의 독도 편입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자기 땅을 빼앗은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 당시 울릉도 군수의 보고를 받은 의정부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근거가 없다며 재조사하라는 지령 제3호를 내렸지만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인해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뒤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은 식민지의 영토를 모두 포기하고 독도는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의 영토에 독도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로비로 인해 조약이 수정돼서 독도가 누락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더 큰 한국의 섬들도 하나하나 기입되지는 않았다.

이 근거들을 보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이 사실은 명백하다. 이제 독도 문제가 거론될 때 대중들이 감정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일본의 억지를 하나하나 누를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 일본에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